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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ICT강국과 인터넷사기공화국(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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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1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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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3.2 디지털산책 칼럼


사이버범죄, 특히 인터넷사기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 사기범의 단속을 위한 대응책은 많이 강구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방지 방안은 그다지 마땅한 것이 없다. 그저 피해당하지 않도록 좀더 주의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인터넷사기란 인터넷을 통한 모든 사기를 가리키므로, 따라서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한 인터넷피싱, 인터넷파밍, 보이스피싱, 스미싱, 소셜커머스사기, 인터넷 중고거래사기 등 모든 것이 다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사기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302021038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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