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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권재열 교수, 기업지배구조 실질적 제재수단 확보필요(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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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1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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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2016.4.18 “지배구조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중요해”

.......................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평가에서 11개국 중 8위(2014년)에 그치는 등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2003년 단 한차례만 개정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개정안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모범규준 개정안 소개에 이어 시장규율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총회 결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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