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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SNS 헤이트스피치 막으려면(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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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1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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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4.20 "SNS 헤이트스피치 막으려면"


인터넷의 가장 큰 기능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얻어진 정보가 거짓 정보라면 매우 짜증이 날뿐더러 화마저 날 것이다. 그나마 악의 없이 올려진 단순한 허위정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허위정보로 인해 누군가에게 크나큰 충격과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이른바, 허위통신에 대하여는 여러 법률들이 다양한 구성요건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상세한 칼럼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420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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