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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완 교수, 헤이트스피치 규제해야(데일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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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1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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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2016.4.30 "인격살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도 헤이트 스피치를 증오범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인 페이스북도 증오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에 대해 더 철저하게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헤이트 스피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소수자들을 공격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고, 심지어 선거공약으로도 쓰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운동을 통해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자율규제를 확산시켜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듭해서 사회 문제로 만든 뒤 법률이 필요하면 관련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604/dh201604300803421377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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