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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효백 교수, 칠룡치수의 중국(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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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1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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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6.5.20 "칠룡치수 7명이 통치하는 중국"


...............................중국 지도체제의 특징은 여러 사람이 모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라는 점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상무위원은 예전엔 9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이다. 그래서 ‘칠룡치수(七龍治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나눠 중국을 통치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정협 주석, 류윈산 이데올로기 담당,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등이 현재의 ‘칠룡’이다.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체계는 공산당원, 공산당 전국대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앙위 위원,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어지는 6중 동심원 구조”라며 “정치국 상무위는 이 동심원 구조의 최고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2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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