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교수 - 아동학대의 비극, 이제는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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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19 16:54본문
<아동학대의 비극, 이제는 멈춰야>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조명하고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겉으로 드러난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는 분노하고 대책을 쏟아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은 사그라들고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곤 한다. 이제는 일회성 분노를 넘어 아동학대의 본질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아동학대의 본질은 보호자가 가진 절대적 권력과 통제력을 남용하여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취급하는 구조적 폭력에 있다. 아동은 신체적ㆍ정서적ㆍ경제적으로 성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존재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 속에서 일부 보호자는 자신의 분노나 좌절감을 아동에게 투사하며, 이를 ‘사랑의 매’나 ‘올바른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훈육은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일관된 안내인 반면, 학대는 억압을 통한 굴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다.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모욕과 위협 등 정서적 학대,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지원을 외면하는 방임 역시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문제는 아동학대의 대다수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 내에서 가장 신뢰해야 할 보호자에 의해 은밀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피해 아동 스스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대는 장기간 지속되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쉽다.
유년기에 겪은 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뇌 발달을 저해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깊은 트라우마와 대인관계 장애를 유발한다. 나아가 폭력의 학습과 대물림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결코 한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개입하고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다.
아동학대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아동을 부모의 부속품이 아닌 고유한 기본권을 지닌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도 체벌이나 폭력이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가정과 사회 전반에 내면화되어야 하며, 예비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분리·보호할 수 있는 공적 개입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의료기관, 교육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대 징후를 놓치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원을 충분히 확충하여 업무 과부하로 인한 대응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 조치 이후에도 피해아동이 안정적 환경에서 심리적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쉼터와 전문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이웃과 시민들의 적극적 감시와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닫힌 현관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의 작은 관심과 용기있는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남의 집 일”이라는 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치는 분명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한 아이를 지키는 일 역시 사회 전체의 연대와 책임이 필요하다. 모든 아동이 폭력의 두려움 없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주어진 가장 엄중한 책무라 할 것이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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