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완 교수] 형사사법 대전환, 견제와 효율의 균형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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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18 09:02본문
<형사사법 대전환, 견제와 효율의 균형을 묻다>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 시대를 마감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새로운 두 축의 시대를 열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전문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맡는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제도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한 기관에 집중되었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개혁의 취지는 헌정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거대한 제도의 출범이 곧장 현장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범 한 달여를 넘긴 지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개편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 체제 전환을 선진적 사법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진전으로 본다. 수사를 직접 개시한 기관이 기소 여부까지 독점할 경우 스스로의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확증편향에 빠지거나 표적ㆍ과잉수사로 흐를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공소청이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의 충분성을 걸러내는 ‘사법적 통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때 비로소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제도 개편의 동력이 되었다.
반면 일선 현장과 법률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과도기적 혼선과 범죄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인력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문제다. 새롭게 출범한 중수청이 부패ㆍ경제ㆍ마약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되었지만, 숙련된 수사인력의 확보와 조직 정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초기 수사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공소청으로 이관된 방대한 미제사건과 경찰 단계로 집중된 일반형사사건이 맞물리며, 고소인과 피해자들이 사건의 향방을 알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법서비스의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공백 역시 시급히 메워야 할 대목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 이후,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의 관할과 보완수사 범위를 두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른바 ‘사건 핑퐁’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범죄의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데, 수사와 기소기관 사이의 소통 창구가 경직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권력기관 분산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는 제도의 설계도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작동 방식에 달려 있다. 권력 분산이라는 민주적 가치와 신속ㆍ정확한 범죄대응이라는 사법의 본질적 책무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를 조화롭게 굴리기 위해서는 우선 중수청과 경찰의 전문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권 등 법이 부여한 사법통제 기능을 실질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과 디지털협업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아울러 정치적 논리나 기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실제 사건을 겪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권익침해 요소가 무엇인지 면밀히 점검하는 상시적 보완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78년 만에 바뀐 형사사법의 지도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이제 막 첫 획을 그은 밑그림에 가깝다. 개혁의 명분이 현장의 무능이나 국민의 불편으로 퇴색하지 않으려면,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각 사법기관이 냉철한 자기 점검과 열린 소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은 견제받되 정의는 지연되지 않는 시스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증명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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