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완 교수] 모욕죄,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구제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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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13 15:50본문
<모욕죄,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구제가 우선돼야>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경멸적 감정이나 부정적 평가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모욕이나 군형법상 상관ㆍ초병 모욕 등 특정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욕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하는 우리 법제는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듣기 좋은 말이나 정제된 표현만을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거칠고 불쾌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표현도 자유로운 의사소통 영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정당화한다면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의 형벌권은 구체적이고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며, 연방대법원은 1971년 Cohen v. California 판결에서 공공장소의 불쾌한 욕설을 형사 처벌한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독일은 형법상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1881년 언론자유법에 따라 공적 모욕을 처벌한다.
다만 국제인권기구는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형사상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검토하고, 형사법 적용을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과 2020년 형법 제311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개인의 외적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합헌이라는 판단이 현행 제도가 최선이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진위가 아니라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표현을 처벌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비판과 처벌 대상인 모욕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자기검열을 유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형벌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지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모욕죄의 비범죄화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사적 구제 수단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현행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과 입증 부담, 배상액의 불확실성 때문에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반복적ㆍ집단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신속한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인격권침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행위의 지속성, 피해정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액사건 절차와 온라인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게시물 삭제ㆍ정정 등 신속한 피해구제 수단도 보완해야 한다.
입법 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선 형법 제311조에서 징역ㆍ금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 중심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순한 욕설이나 일회성 모욕은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에 맡기고, 협박ㆍ지속적 괴롭힘ㆍ차별에 수반된 중대한 침해는 각각의 행위에 적합한 별도 법률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법정질서나 군의 특수한 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모욕 관련 규정은 일반적인 사적 모욕행위와 구별하여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사회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사회다. 국가가 개인의 감정과 표현을 형벌로 통제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제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물어야 한다.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고 민사책임은 실질화해야 한다. 모욕죄의 비범죄화는 무책임한 언어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에 보다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자는 제안이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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