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완 교수] 언플이 초래하는 공론장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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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1-12 09:29본문
<언플이 초래하는 공론장의 위기>
언플(언론플레이)이라는 세 글자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론 지형을 설명하는 가장 익숙하고도 씁쓸한 키워드가 되었다. 본래 미디어를 정당하게 활용하는 홍보(PR)나 위기관리라는 숨은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선 개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언론을 공론화의 무기로 삼는 경우나, 공익적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과정은 미디어 활용의 긍정적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체감하는 언플의 실체는 대부분 악용의 역사에 가깝다. 개인이나 단체, 기업과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언론플레이가 몇몇 주류 매체의 기사를 통제하는 일방향적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언플은 유튜브, SNS, 온라인커뮤니티, 그리고 알고리즘의 그늘 속으로 교묘하게 숨어들었다. 뉴스 기사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후기나 정보 글의 탈을 쓰고 대중의 무의식을 파고든다.
특정 세력에 불리한 대형 악재가 터진 당일, 뜬금없는 미담이나 자극적 연예계 스캔들이 포털과 SNS를 도배하는 ‘물타기’는 이제 고전적 수법이 되었다. 서로 다른 언론사임에도 오타까지 똑같은 기사가 동시간대에 수십 개씩 쏟아지는 동시성,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걸려드는 의도성이야말로 미디어가 오염되었다는 증거다.
이처럼 본질을 흐리고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플의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ㆍ제도적 브레이크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국내에서도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짜뉴스와 악성 언플로 공론장을 망치는 세력에게 본보기식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한계와 부작용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권력자나 대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고발성 보도마저 악의적 언플로 몰아세워 소송을 남발할 여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위축되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닌 이유다. 더욱이 플랫폼 기업들이 천문학적 과징금 리스크를 피하고자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사실확인도 전에 무조건 사전 차단하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당한 비판 여론마저 공론장에서 지워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법원의 고질적 한계가 더해진다. 미국은 법적 배상금에 상한선이 없어 음모론을 유포한 자에게 수천 억원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킨다.
반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명예훼손 관련 정신적 위자료 자체가 수백 만원에서 고작 수천 만원 수준으로 대단히 낮다. 여기에 5배라는 징벌적 숫자를 곱해봐야 자극적 언플과 허위정보로 수 억원의 조회수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들이나 대기업에는 대수롭지 않은 가성비 좋은 비용에 불과하다. 처벌의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허위와 조작의 늪에서 공론장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칼날을 훨씬 정교하고 날카롭게 벼려야 한다. 그 해결책은 가해자에게는 실질적 파멸을 안기되, 정당한 비판을 하는 시민과 언론은 철저히 보호하는 쌍방향 브레이크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위자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단순히 실제 손해액의 몇 배라는 형식적 계산법에서 벗어나, 가해자가 악의적 언플과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불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이를 위자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남을 속여 시선을 돌리고 돈을 벌면 반드시 망한다는 인식이 각인될 때 비로소 악성 언플의 가성비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동시에 권력자의 입막음용 소송을 차단하는 전략적 봉쇄소송방지법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등 공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고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발언을 막기 위한 봉쇄 소송임이 드러나면 법원이 본 재판 전에 소송을 즉시 기각하는 조기 기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소송이 기각될 경우 권력자가 피고의 변호사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백퍼센트 전액 배상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언론플레이라는 미디어조작 기술은 완전히 박멸할 수 없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수법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방안이 정교하게 보완되어 악성 언플러들의 숨통을 자유롭게 조이고, 동시에 권력자가 법을 무기로 시민의 입을 막지 못하게 방어벽을 세운다면 우리 공론장의 건강성은 회복될 수 있다.
법의 칼날이 강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약자에게는 흉기가 되는 비극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미디어 개혁의 본질이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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