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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사이버안전자문단 내실 기해야(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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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1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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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6.6.14 [디지털산책] `사이버안전자문단` 내실 기하려면


오늘날 사이버공간에는 사이버테러, 금융사기범죄, 사이버음란물유포, 사이버도박, 사이버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불법복제물 유포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들이 경찰의 적극적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사이버공간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의 실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사이버범죄단속을 맡겨 두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보다 증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614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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