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완 교수]K-방산,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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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10 14:50본문
K-방산,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하여
지정학적 갈등의 파고 속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최근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CPSP) 수주전에서 한국 잠수함이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토(NATO)’라는 북미ㆍ유럽 중심의 견고한 동맹의 벽을 넘지 못한 사건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미국 중심 단극체제가 흔들리고, 지정학적 블록화가 가속화되는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방산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간 외교ㆍ안보적 신뢰와 결속을 증명하는 고도의 전략적 수단이다.
이제 K-방산이 글로벌 무대에서 일시적 특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라는 기존의 성공방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판도 자체를 주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복합 생존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변화는 완성품 수출 중심에서 국가 간 가치사슬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자국 우선주의와 경제안보를 앞세워 방산 장벽을 높이고 있는 선진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 인도를 넘어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고 파격적 기술이전을 제안하는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다.
상대국의 방산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 생태계를 함께 일으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윈-윈’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 다져진 전통 우방국 간 혈맹관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나아가 배타적 지역 안보 블록의 빗장을 열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의 유력 방산업체와 전략적 지분투자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급망 내부에 우회 진입하는 유연한 외교통상 전략도 함께 펼쳐야 한다.
하드웨어를 넘어 무기체계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소프트웨어 역량과 유지ㆍ보수ㆍ정비 부문을 선점하는 것 역시 핵심과제이다. 현대의 첨단무기는 도입 이후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상 운영되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후속 군수지원 및 성능 개량 비용이 최초 무기 구매가격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해외 주요거점에 정비기지와 부품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구매국의 운영 부담과 군사적 공백을 덜어주는 ‘토털수명주기 패키지’를 무기 판매와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를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기존 미국 및 유럽의 첨단전술 지휘통제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시스템 상호운용성’을 국가표준 차원에서 확보하는 기술적 신뢰가 시급하다.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성사될 수 없는 철저한 정부간거래(G2G)이자 국가 역량의 총합이기에 정부 주도 패키지 외교와 파격적 금융지원이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무기라는 단일품목의 매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원자력발전, 첨단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미래형 인프라건설 등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적 강점들을 무기와 한데 묶어 제공하는 거대한 국가적 ‘패키지딜’을 구사해야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수십 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산거래를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선제적으로 대폭 확충하고, 구매국의 재정적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장기저리차관이나 금융보증제도를 다각화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만이 가진 독보적 경쟁력인 신속한 인도 능력과 유연한 제조 인프라를 무기로 신흥틈새시장을 더욱 정교하게 공략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분쟁으로 전 세계적인 무기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무기를 적기에 고품질로 대량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는 한국의 유연한 방산제조 역량은 글로벌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 적시성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유럽의 안보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는 한편, 미ㆍ중 패권 경쟁이나 서방안보블록에서 비교적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자체 국방력 강화를 열망하는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사우스’ 신흥중견국들로 수출 영토를 다변화하여 지속 가능한 수요 기반을 넓혀야 한다.
세계질서가 거칠고 거대하게 재편되는 이 격변의 시대는 한국 방산에 위기인 동시에 위대한 도약의 기회라는 중대한 갈림길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납기라는 기초체력을 이미 완벽히 입증한 한국 방산이 이제 정부의 정교한 금융지원,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패키지 외교, 그리고 글로벌공급망 연대라는 전략적 무기까지 완벽히 장착한다면, 단기적 붐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세계 4대방산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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