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완 교수] ai시대 노동의 종말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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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01 09:38본문
<ai시대 노동의 종말에 대비해야>
매일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고 빽빽한 대중교통에 몸을 실어 일터로 향하는 일상, 한 달 동안 성실히 일한 대가로 찍히는 월급통장을 보며 안도하는 삶. 이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인류가 정의해 온 ‘인간다운 삶’의 표준 공식이었다.
공부하고, 취업하고, 노동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 선형적 구조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 왔다. 노동은 곧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자 신성한 의무였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일상의 방정식이 근본적으로 파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고도화된 로봇공학의 진화 속도가 인간의 적응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면서 인류는 ‘노동의 소멸’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과 마주하게 되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대신하는 육체노동의 자동화였다면, 지금의 AI혁명은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정신노동의 자동화다. 이제 기계는 법률분석, 의학진단, 금융투자, 소프트웨어개발 등 고도의 지적 영역마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에 있는 한, 지치지 않고 불평 없는 기계 노동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일시적 경기침체나, 실업률 증가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력이 시장에서 상품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는 구조적 종말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소득이 사라지고, 소득이 사라지면 소비가 멈추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던 국가재정 체계까지 도미노처럼 붕괴하는 거대한 공백이 사회를 덮쳐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남겨질 거대한 경제적 공백을 채울 제도적 대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노동과 소득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로봇세’와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AI와 로봇이 창출한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이를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정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와 생산수단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분산 소유하는 ‘지분형 경제’, 그리고 돌봄이나 환경보호 등 비상업적 활동에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적 가치보상체계’로 경제생태계를 재편해야만 사회적 파산을 막을 수 있다.
경제가 외형적 안전망이라면, 내면적으로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평생을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우상 아래 훈련받아 온 인류에게 무노동과 무한한 여가는 축복이 아닌 실존적 공허감이라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일을 안하면 내 존재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직업이나 연봉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는 존재론적 인간관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학교 교육 역시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루틴과 의미를 창조하고 배움과 놀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의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력구조의 방어벽을 재정립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진정한 절대권력은 선출된 정부가 아니라 데이터를 독점한 빅테크 기업과 기술관료(테크노크라시)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장막 뒤에서 설계한 알고리즘이 사회를 지배하는 ‘디지털봉건주의’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넘어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논하는 경제민주주의로 진화해야 한다.
전통적 삼권분립(입법ㆍ사법ㆍ행정) 역시 기계적 판단의 편리함에 권력을 양도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 입법과 AI사법시스템을 인간의 존엄성 아래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리부트되어야 한다.
노동의 종말은 인류에게서 생계를 위한 고된 멍에를 박탈하는 동시에 온전한 자유를 선물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 거대한 파도를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적 파멸로 맞이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 지금, 우리는 문명의 설계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한다. 기계가 일을 도맡는 시대, 국
출처 :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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