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야욕과 파멸적 리더십>

국가수반의 리더십은 국가 번영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릇된 야욕과 결합하면 인류문명을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다. 21세기 중반을 향해가는 지금 우리는 독재 성향의 국가수반이 보여준 권력 지향적 행보가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세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법적 위기와 정치적 궁지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적 행위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21세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권력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사법적 위기 탈출을 위해 국가안보와 인류 생명을 희생시킨 독재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들이 내린 독재적 판단과 그로 인해 유발된 전쟁행위는 현대문명이 쌓아온 평화와 경제질서를 한순간에 붕괴시킨 치명적 폭거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포퓰리즘적 구호를 앞세워 전통적 동맹체제를 해체하고 국제질서를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그의 독재적 판단은 참모들의 만류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재선 가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이란 공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선택한 지점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 판단은 중동 전체를 전쟁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호르무즈 해협봉쇄로 이어져 세계경제를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라는 회복 불가능한 수렁에 빠뜨렸다. 이는 세계 최강국가 수장이 사적 정치야욕을 위해 글로벌공급망과 수많은 생명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참담한 사례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부패 혐의와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를 ‘영구전쟁’의 인질로 삼았다. 그는 극우세력과 결탁하여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시도했으며, 내부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란과의 전면전을 주도적으로 획책했다.

네타냐후의 전쟁행위는 생존을 위한 방어라는 명분을 넘어, 정권 유지를 위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을 방관하고 조장한 인도주의적 범죄에 가깝다. 그의 독재적 결단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을 인류 공멸의 위기로 치닫게 만든 근본 원인이 되었다.

이와 유사한 독재 성향의 리더십을 우리는 이미 윤석열 내란범죄자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그는 검찰권력을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켰으며, 대북 관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자극의 도구로 활용했다.

그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변하며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계엄선포 등을 통해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독재 통치를 완성하려는 위험한 계산 아래 수행되었다.

비록 그가 원하는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한반도를 강대국 대리전의 화약고로 만든 그의 행보는 국가수반이 안보를 정권 안보 수단으로 삼았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 해악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독재 리더십은 ‘나의 권력이 곧 국가’라는 오만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이 야기한 전쟁행위와 군사적 긴장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세계시민들을 고물가와 저성장의 고통 속에 신음하게 했다.

지도자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야심이 국가의 전략적 판단을 압도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생명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정치를 잘못한 리더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안전과 평화적 생존권을 유린한 권력의 폭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어야 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