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News & Event

[기사] 함형준 학생이 제안한 개정안, 행정법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22-08-02 10:35

본문

함형준 학생이 제안한 개정안, 행정법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법학전문대학원 13기 함형준 학생이 법무부가 주최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서 대학원부 1등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 13기 함형준 학생,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대학원부 1등 최우수상 수상
“수상 성취 발판 삼아 훌륭한 법조인 되고파”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다. 높은 합격률은 우수한 교수진과 좋은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법전원임을 증명한다. 타 대학에서 이공계열을 전공한 함형준 학생이 경희대 법전원을 선택한 이유다. 함형준 학생은 법무부가 주최한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동아대 학생과 연합팀으로 대학원부 1등인 최우수상을 받았다. 총 573명의 대학·대학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법무심의관실 소관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는 대회다.

학문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실전에 법 적용하며 학습 능력 키워
평소 행정법에 관심이 많던 함형준 학생은 6개 주제 중 ‘행정법 관련’ 주제를 선택했다. 과태료 재판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을 제안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검사가 재판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서면 의견제출을 원칙으로 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함형준 학생은 “법전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와 대회에 나갔다. 다양한 법 관련 대회에 여러 차례 나갔는데,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란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함형준 학생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1)행정벌의 하나로 행정법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하는 사항임에도 ‘형사소송절차’ 구조를 지닌 부분이 많음 2)절차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3)과태료 재판 집행에 대한 절차 규정이 불분명함 4)국민의 권익 보호에 미진한 측면이 있음 등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함형준 학생팀이 제시한 개정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 내용을 담았다. 함형준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감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시행령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유를 판단해 더 감경할 수 있게 함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과태료 감경 대상에 ‘국가유공자’는 포함되나 ‘독립유공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유공자도 포함하는 방향의 개선안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재판 집행 절차를 재정비했다. 어떤 절차를 따를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실무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안으로 제시했다. 검사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국가기관 등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청 재량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함형준 학생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 등 기타 절차적인 부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행정법에 관심이 많던 함형준 학생은 ‘행정법 관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고, 수상작은 법무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학문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던 내용, 다시 한번 고민해 본 좋은 계기
함형준 학생팀의 수상작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돼, 법무부의 법무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런 수상 성취는 함형준 학생에게 행정법을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법정책학>, <행정법의 기초이론> 등에서 배운 내용을 접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대부분 법전원 학생들에게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경희대 법전원은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도 준비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함형준 학생은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학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졸업 후에는 재판연구원, 검사 등 가능하다면 공직에 나가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꿈도 키우고 있다. 그는 “학부를 공과대학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공대생과 법조계 사이의 가교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어떤 방향이든 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글 손은주 eve@khu.ac.kr
사진 정병성 pr@khu.ac.kr

ⓒ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communication@khu.ac.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