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제 : 일조 ․ 조망권의 보장을 위한 환경법적 과제

◈ 일 시 : 2009년 10월 17일(토요일) 14:00~18:00

◈ 장 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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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개회

◦ 13:30~14:00 등록

◦ 14:00~14:20 개회식 .......................... 사회 : 총무이사 조홍식 교수(서울대)

◦ 개회사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

◦ 축 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변주대 위원장

◎ 학술발표회

◦ 제1부 - 특별과제 : 독일 환경영향평가의 체계 (14:20~15:10)

(Das System der Umweltpruepfungen in Deutschland)

‧ 사회 : 부회장 이은기 교수(서강대)

‧ 발제 : Prof. Dr. Reinhard Hendler (Univ. Trier, Germany)

‧ 통역 : 오준근 교수(경희대)

‧ 토론 : 채영근 교수(인하대)

◦ 15:10-15:30 휴식

◦ 제2부 - 본과제 : 일조 ‧ 조망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15:30-18:00)

‧ 사회 : 연구이사 김현준 교수(영남대)

- 15:30~16:10 "일조권의 법적 보장"

‧ 발제 : 전극수 교수(숭실대)

‧ 토론 : 한상운 연구위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6:10~16:50 "조망권의 법적 보장"

‧ 발제 : 김남욱 교수(명신대)

‧ 토론 : 최환용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6:50-17:00 휴식

- 17:00~17:40 “일조방해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사례”

‧ 발제 : 조규석 서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토론 : 전경운 교수(경희대)

- 17:40~18:00 종합토론

◎ 폐회(18:00) ................................. 회장 홍준형 교수(서울대)

◎ 만찬(18:30~2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초청(서울대학교 동원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