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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일 교수, 선거제도 개혁을 환영함(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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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157회 작성일 1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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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4.7.29] 선거제도 개혁을 환영함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이유도 이런 정치의 폐해를 절감한 결과일 것이다. 우선은 철저한 지역구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다.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개혁방안도 나와 있다. 1년에 두 번씩 있는 재·보선 축소와 재·보선 비용 개혁도 이미 답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다. 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외면해 온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 의장의 선거제도 개혁 제안이 시큰둥한 반응만 불러온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이제 관건은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정 의장의 확고한 의지일 것이다. 정 의장은 레식 교수처럼 아무 힘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3부요인의 하나다.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경우 충분히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다. 논의만 무성했던 선거제도 개혁 한 가지만 이룰 수 있어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 의장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된 칼럼 참조.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407300100330760017003&cDateYear=2014&cDateMonth=07&cDateDay=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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