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칼럼 2014.9.30자 "부패조장하는 명예훼손죄 대폭 손질해야"

........................이처럼 언론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는 현 명예보호법제는 우리 민주주의의 저급성을 반영한다. 이 법제에 옥죈 언로를 넓혀주기 위한 전향적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판례로 독소를 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대표적 해악은 공론장에서 진실에 의한 비판을 하는 이조차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나아가서는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진실 적시에 의한 ‘비방’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허명’과 ‘썩은 기득권’도 두터운 법적 보호를 누린다. 반면 국가ㆍ사회의 방부제인 표현의 자유는 심히 후퇴하고 가치의 분배는 정의를 외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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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b2ae0218793e4e698d37ef57235ee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