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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효백 교수, 중국 신재생에너지 법제현황(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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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093회 작성일 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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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14.10.7자 "중국 신재생에너지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13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며 에너지 순수입국인 중국이 매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나 원자력에너지가 유발하는 심각한 환경문제와 안전문제,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압력의 가중 등 에너지 안보위기에 직면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합리적 이용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이에 중국정부는 과거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발전에 두고 환경문제를 비용과 규제로만 인식하던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인식과 정책을 과감히 전환했다. .........................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ajunews.com/view/2014100609284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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