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무리한 기소 비판(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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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697회 작성일 14-10-23 00:00본문
서울신문 2014.10.23자 "사실인데 SNS 썼다고 처벌?... 무리한 기소 논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로 꼽히는데 그러한 공직자를 뽑는 선거의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검찰이 사소한 내용까지 기소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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