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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뷰] 정태호 교수, 통진당 해산심판관련(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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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767회 작성일 1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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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Y  2014.10.22자 ‘김영환 증언’…통진당 해산 심판 ‘핵심변수’ 되나


<정태호 / 경희대 법대 교수ㆍ전 헌재 연구위원> “통진당을 해산시킨다면 입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두고두고 일어날 것이고요. 해산결정이 야당활동의 폭을 현저히 좁히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news-y.co.kr/MYH201410220079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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