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회장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와 숙명여대 법학연구소가 ‘국가혁신을 위한
법적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금)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212호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균성
회장이 먼저 ‘국가혁신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박 회장은 국가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제대로 잡아야 국가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국가혁신은 법제도로 구체화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발시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선진국 프레임을 갖춰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 정보화, 글로벌화라는 상황변화에 맞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혁신의 방향으로 국가의 기능 재정립, 국정운영방식 변경, 국가와 사인 관계 재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법률저널 기사 참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