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태호 교수, 통진당 해산 반대(뉴데일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299회 작성일 14-11-27 00:00본문
뉴데일리 2014.11.26 "통진당 해산관련 전문가 의견"
..............반면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절박한 사회적 필요’,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구체적으로 위험성을 띨 때에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