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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태호 교수, 사법부 굴욕의 역사 단절해야(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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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399회 작성일 1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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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4.12.12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라는 큰 시험 앞둔 헌법재판소
[주장] 공안사건에서 사법부가 보여 왔던 굴욕의 역사 단절해야"


.........................통합진보당에 대한 심판에서 과거 독재정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한 공안사건에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충분히 견지하지 못하곤 했던 대한민국의
굴곡진 사법사가 재현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그간 쌓아올린 국내적 권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신망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진보당측 변호인단이 최후변론에서 말한 것처럼 통합진보당사건에서 정녕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가 현자로서의 지혜와 선비정신으로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안사건에서 우리 사법부가 보여 왔던 굴욕의 역사를 단절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덧붙이는 글 | 정태호 기자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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