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허영 교수, 헌재 결정은 학계의 다수설(매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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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216회 작성일 14-12-20 00:00본문
MK뉴스 2014.12.19 “아무리 자유가 보장돼도 민주주의 파괴할 자유는 없다”
...................헌재는 주문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면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통진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은 학계의 다수설에 따른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학설이 대립했지만 지역구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주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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