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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태호 교수, 정당해산은 최하급 정책수단(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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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228회 작성일 1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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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12.20 "진보와 종북의 경계… 보수의 눈으로 선 긋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진당이 교조적 측면이 있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해산 제도는 최하급의 정책수단”이라며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는 것으로 악용됐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982c911162e743a2bbbf09b2fd0f9175


같은 취지 기사링크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92218245&code=9403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9947.html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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