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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일 교수, 헌재결정, 다양한 의견수렴 못해(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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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271회 작성일 14-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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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12.19 상학계·시민사회 반응…“공안파의 완승” “헌재가 한국 민주주의에 치명상 입혔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이 많은 기록과 법리를 검토했을 것이니 결론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8 대 1의 판결로 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9221824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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