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12.23 "[아침을 열며] 통합진보당 해산이 민주주의의 승리인가"

..........................정당해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소중함을 알고 민주의식을 갖춘 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갖춘 다수의 시민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번성한다. 우리처럼 민주적 정치문화의 토대가 취약하고 민주정치의 법적 기반을 공정하게 지켜낼 수 있는 법치주의가 미숙한 나라에서 “온전히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성취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권위주의와 결합돼 있는 정당해산제도는 터키의 예가 말해주는 것처럼 ‘정당의 도살장’으로 전락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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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e9afa9115e3b443ea92d2b592abadd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