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5.1.13 "[아침을 열며] 검찰을 통한 자의적 정치와 사이비민주주의"

..............................법치행정의 원칙상 검찰은 ‘정권’이 아닌 ‘법’에 충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

다는 당위적 요청은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우리 검찰에게는 빛 바랜 경전의 경구일 뿐이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증거개시권 등 주어진 권한을 총 동원해 집권세력의 비리나 치부를 은폐해 주는 반면, 야당이나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정권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고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정치무대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등 정권의 머슴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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