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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태호 교수, 전자개표 재검토 필요(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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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1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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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5.2.24 "[아침을 열며] 전자개표 재검토 필요하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논의가 무성하다. 그런데 선거제도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투ㆍ개표제도다. 투ㆍ개표제도에 대한 불신은 선거를 통해 등장하는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정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ㆍ개표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적신호이다. 현행 투ㆍ개표제 비판을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이들의 히스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민의식의 표출로 보고 현 제도의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9d78a224a3154d82bc5d9511c35f76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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