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발표] 박균성 교수, 행정법 연합학술대회 주제발표(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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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959회 작성일 15-03-28 00:00본문
법률저널 2015.3.27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 연합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 13개 행정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됐다....................
2부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은기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A세션에서는 ‘골목상권 관련 법률의 규제영향과 개선과제’(배병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서의 변화 모색’(박균성 경희대 교수), ‘재정준칙에 대한 검토’(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형벌의 정비를 중심으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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