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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태호 교수, 정부는 세월호 진실앞에서 떨고 있나(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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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15-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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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5.4.7 "정부는 세월호 진실 앞에서 떨고 있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특위의 정상적 출범을 방해하는 처사는 정부와 검찰의 참사 원인에 대한 발표의 진실성과 온전성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옹졸함은 참사의 진정한 원인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주장들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 이상의 것일 수 있다는 심증을 굳게 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세월호 참사의 참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을 좌파로 몰고 진상 규명 활동을 세금 낭비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실 앞에 좌ㆍ우가 있을 수 없고, 진실의 가치를 간단히 금원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거짓으로 참된 안전대책을 만들 수 없고, 유족에게 진실만한 해원(解寃)도 없다. 어떤 세계적 문호는 ‘거짓은 노예와 왕의 종교요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神)’이라고 갈파했다.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다. 투명성과 진실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할 리도 없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16704614750941b29794cf44cbedff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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