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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태호 교수, 국회의석 늘려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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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715회 작성일 1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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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5.4.28 "[아침을 열며] 국회 기능 강화 위해 의석 늘려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총비용은 유지하되 50~100 정도의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비례대표의석 확대를 통해 국회의 국민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된 논거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등에 업은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국회가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의 해결을 주도함으로써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773c3a1d939449c18be78ac9855ba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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