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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허영 교수, 국회법 개정안 위헌소지 많아(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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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465회 작성일 1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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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5.6.1 "헌법학자들, 대통령 300명 되는 나라 될 수도”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해석 가능성을 폭넓게 담고 있는데 국회의 수정 요구에 정부가 일체의 재량권도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아 위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01010704301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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