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5.7.20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추진 논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9일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법원의 전문성은 곧 법관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법관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사재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장기 개선방안으로 건의한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을 맡도록 하는 형사전문법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형사전문법관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은 권력형 범죄사건, 시국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더구나 권위주의 군사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형사, 민사 법원의 분리체제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비판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형사전문법관제가 도입된다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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