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 시급(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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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15-08-17 00:00본문
로이슈 2015.8.5 “대법관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 시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는 또 한 번 외면당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대법관 구성 개선 요구를 외면한 추천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관 구성 논의와 더불어 추천위 구성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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