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15.8.6 "[디지털산책] 장애등급제도 바꿀 때 됐다"

.............................그런데 단지 분류를 위하여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행위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상당수가 중복장애인이고 장애인마다 생활환경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을 정확치 못한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매기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선진각국에서도 10여 년 전에 이미 장애등급제가 논란이 되어 거의 다 폐지하였고, UN도 지난해 우리나라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권고한 상황이므로, 장애인의 특성과 재활욕구, 생활환경에 따른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각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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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806021022696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