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15.10.6 [한국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로스쿨·법과대 상생하려면, 사법시험 존치부터” 

.................박균성 교수(경희대 로스쿨)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법학교육 시스템을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양성의 로스쿨과 그 외 법률전문가(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 및 공무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부법학부로 나눴다. 두 교육기관 모두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쌍두마차로 정의한 후 나름의 교육 목표와 사회적 책무를 설명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법학부는 법학부대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다. 로스쿨은 기존 법학교육에 사법연수원 기능을 얹은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실무 교육의 통합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현재 전국 60여개 법학부 또한 폐지 또는 축소 위기에 직면한 것을 우려했다. 원인 분석이 다양한 가운데, 박 교수는 로스쿨 출범에 따른 비로스쿨 법학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것보다, 이젠 로스쿨이 법학교육을 전부 담당한다는 사회·국가적 잘못된 인식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정부의 대학정원 축소정책(대학구조조정)에 더 무게를 뒀다. 그는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만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법률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여전히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법과대학(법학부)도 한층 발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로스쿨과 법학부의 상호발전을 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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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