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6.4.9 약자 목소리 안 듣고 권력층은 우대…비등점 치닫는 사법 불신

....................이처럼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사법 공무원들의 태도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빚어진 면이 없지 않다. 자기 주장만 고수하는 양측의 입장을 하염없이 들어주기도 어렵거니와, 수사나 재판의 결론에 대해 모든 이들이 100% 만족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법 공무원들이 국민에 서비스한다는 마음가짐은 내팽개친 채 자기 편의적 업무처리를 고수하다가 국민의 불신을 산다. 이는 수사결과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져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형사 사법기관으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식이 커지면 법질서나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 결국 국가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bea5c648a52f41888bdec9bb3bedb2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