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2016.4.6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최근 매스컴을 보면 존비속간의 이른바 가족범죄가 너무나 많이 횡행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비속범죄가 비일비재하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범죄도 많아지는 등 마치 서로 간 가족이 아닌 남남인 양 가족 간에 폭력과 살인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부모에 의한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 간에 서로를 감싸주어야 할 전통적인 도덕감정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을 과연 과학발전과 사회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