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노동일 교수, 협치, 견제와 균형 의미 가져야(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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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67회 작성일 16-06-13 00:00본문
한겨레 2016.5.26 “경기 ‘연정’ 일부 성과냈지만 시민·당원 참여 등 빠져 한계”
...................노동일 경희대 교수(법학)는 “제주도의 협치가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것이고, 서울시의 정책 협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야당인 새누리당과의 긴밀한 정책 협의라면, 경기도 연정은 야당과 공식적인 권력 분산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야가 서로 이익을 나눠먹는 식으로 싸우지 않는 정치로 간다면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지방자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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