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016.6.3  [TV특종]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KBS 생방송 심야토론)

3일(금) 밤 11시40분,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사법불신의 늪에 빠뜨린 전관예우, 법조비리에 대해 격론을 펼친다. 이른바 “정운호 사건”으로 전직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비리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입법청원키로 했다. 반복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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