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용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전자문서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전자문서법 개정안과 함께 제안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통과로 21년 간 사용돼 온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됐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정부가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지 2년 반 정도가 지나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3월 합동 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에 걸쳐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17년 말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서 마침내 개정 법률이 확정됐다. 전자문서법 개정법률은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자 과기정통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해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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