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2016.92.28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희원 교수는 “현행 법률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예외조항을 두거나 특정 업종에는 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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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9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