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진영 교수, 매립지관할결정은 국가사무(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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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898회 작성일 16-11-05 00:00본문
금강일보 2016.10.13자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첫 공개변론…양측 주장 팽팽"
...............................반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영 교수는 “매립지 관할 결정은 국가사무이고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자체는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형성되므로 사건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가능성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행자부를 옹호했다. .....................
상세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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