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칼럼, 2017.1.4자 "중국의 限韓令(한한령), 투 트랙으로 풀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안보와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핵심 가치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중 관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안보와 번영을 함께 고려하는 투 트랙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우선, 경제적 대응 방안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히 이행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브렉시트, 곧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리에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하나는, 외교 안보적 대응 방안이다.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국제법상 정당한 자위권적 대응 조치이며,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인과 한국산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한한령을 발동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위반된다는 사실을 들어 계속 설득하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공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외교 협상을 중국 정부와 타결하는 것이다. 
손상된 미·중 균형외교를 회복하고 북핵 문제 및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사드 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숙한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하게 발휘돼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상세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1040107391100000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