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듣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_전문가 그룹 편

2017.03.20

..........이런 부정부패를 없애는 기본정신은 바로 헌법에서 출발한다. 헌법은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과 같이 국민의 뜻이 결집된 국가공동체의 존립 근거이자 약속이다. 사회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때 질서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선서한다. 왜 그럴까? 헌법 준수 의무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자인 고위 공직자와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이 법 준수 의무에 앞장서야 한국이 바로 설 것이다. 헌정 질서가 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 파괴 세력을 감시하고 단죄하는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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