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기 법무장관이 새로이 취임했다. 새 법무장관은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 박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샘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겠다”며 검찰개혁이 중도에 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명망 있는 형사법학자이자 사법개혁에도 관여한 경험이 있는 장관이기에 그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시한은 앞으로 1년 남짓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스텝이 꼬인다.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거쳤고 똑같은 실패가 반복될까 두렵다. 검찰개혁의 ‘킹핀’은 검찰권의 분산에 있다. 형사소송법과 헌법 개정에 의한 검찰권 분산의 구체적 로드맵이 하루빨리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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