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해 실현돼야 좋은 정책 / 획일·보신 행정 탈피 변화 수용 / 공무원 전문성·윤리성 제고 시급
적폐청산은 문재인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국민도 적폐청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 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돼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한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을 위한 소통정치로 정치가 변하고 있고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만 행정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는데 말이다.

문제는 현재의 행정시스템과 공무원의 의식이 새로운 정치와 정책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제도, 공무원의 의식은 개발시대에 맞추어져 있어 획일적이다. 우선, 행정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획일적 행정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게 돼 있다. 기준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반면 선진 외국에서는 법개정 없이 행정조치만으로 예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시스템이 설정돼 있어 새로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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