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토론에 나선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원장 역시 "미국 위스콘신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로스쿨을 졸업하면 시험없이 변호사자격을 준다"며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지금과 같이 현저히 낮은 변시 합격률을 유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로스쿨 인가제도 및 총 입학정원제도와 모순된다"며 "법무부장관이 변시법 제10조 10항에 규정된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반대 토론자로 나선 남기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는 "변시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로스쿨 통폐합을 포함한 정원 조정, 학사과정 정비, 외부 평가 등 전체 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자격시험화에는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 나선 송양호 전북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변시 문제로 독일, 일본과 자꾸 비교해 따라가야 한다고 해선 안 된다"며 "한국만의 로스쿨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나라들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하느냐"고 강조했다. 송 원장은 "코로나 사태만 봐도 일본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기성 변호사들이 한국 법조계나 로스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치러진 9회 변시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엔 응시자 3330명에 1691명(합격률 50.78%)을 합격시켰다.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 링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091539391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