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회의

-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른 형사정책의 새로운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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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5월 15일(토) 14:00 - 18:00

장 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다산관

학술논문발표 세부일정

13:30 - 14:0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4:00 - 14:10 개회사: 이용식 교수(학회 회장, 서울대)

제1세션: 주목할 새로운 현상

장소: 다산관 101호

사회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

14:20 - 15:30 제1주제: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책

발표: 김성언 교수(경남대 행정경찰학)

토론: 양영진 경감(경남지방경찰청)

윤해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차현숙 박사(법제연구원)

15:30 - 15:40 휴식

15:40 - 16:50 제2주제: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실태와 대책

발표: 정완 교수(경희대 법학)

토론: 김은경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전철 교수(전남대 법학)

이성식 교수(숭실대 정보사회학)

16:50 - 17:00 휴식

제2세션: 수사의 방법과 한계

장소: 다산관 지하 101호

사회자: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법학)

14:20 - 15:30 제1주제: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

발표: 조석영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토론: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법학)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

탁희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15:30 - 15:40 휴식

15:40 - 16:50 제2주제: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포괄적 강제처분의 허용여부와 범위

발표: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

토론: 김성천 교수(중앙대 법학)

이제영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16:50 - 17:00 휴식

17:00 - 17:30 종합토론

17:30 - 18:00 정기총회

18:00 - 19:30 저녁식사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조